사회이슈

아시안게임 논란으로 예체능 병역특례 축소 논의가 본격화됐습니다. 폐지가 목표라는 국방부, 그 사이에 낀 ’30대 후반 입대’ 절충안의 명암을 정리했습니다.

법무부 여론조사에서는 하향 의견이 우세로 나왔지만 정부는 12세와 13세 사이에서 고민 중입니다. 피해자, 처벌 효과, 소년보호 인프라 세 시선을 한자리에 놓았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