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회경제
촉법소년 14세, 12세로 내리나 13세로 내리나 — 여론은 정해졌고 정부는 망설인다
법무부 여론조사에서는 하향 의견이 우세로 나왔지만 정부는 12세와 13세 사이에서 고민 중입니다. 피해자, 처벌 효과, 소년보호 인프라 세 시선을 한자리에 놓았습니다.
법무부 여론조사에서는 하향 의견이 우세로 나왔지만 정부는 12세와 13세 사이에서 고민 중입니다. 피해자, 처벌 효과, 소년보호 인프라 세 시선을 한자리에 놓았습니다.